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 소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습니다. 이달 중 선고가 나와도 재상고가 가능하여 사실상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025년 4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문제?
이재명 후보는 과거 TV 토론 등에서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
-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
라고 말했지만 대법원은 이 두 가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즉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재판 결과는 ?
1심에서는 일부 허위 발언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의견 표현일 뿐 허위사실은 아니다라고 보고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다시 판단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파기환송이란 ?
‘파기환송’이란 상급심인 대법원이 하급심(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번 대법원 결정은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이재명 후보는 판결 후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이었다”면서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방향은 ?
이번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다시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될 수 있어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공직 후보자의 발언과 그 무게에 대해 사회적으로 깊이 성찰할 계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의 진행 과정과 최종 판단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와 신뢰가 실현되길 기대합니다.